환경 프로그램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

5.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정부의 환경 정책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보건사회부의 일개 부서를 1980년에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시키고, 이를 다시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시키는 등 외형적으로는 1980년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밖에도 1990년 환경 정책 기본법을 제공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확충하고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환경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일반의 관심사나 환경문제의 심각성 에비 추어 환경 정책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전형은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기준을 위반한 공해 발생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