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k

Ⅰ. 서 론

소방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조직이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과 희생정신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 중에 하나다. 최근 평택에서 화재진압 중 두 분의 소방관이 화염 속에서 순직했다. 올해만 6명이다. 하지만 많은 소방관이 위험천만한 화염 속에서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근본적인 대책인 노동기본권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9명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것이다. 문제는 소방관들의 순직은 소방장비 보강과 인력확충 등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약 2만3000명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2800명으로 미국의 208명에 비해 열배가 넘고, 소방차 1대당 탑승인원은 일본 5명, 미국, 영국 6명에 비해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