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수수료인하의 문제와 해결방안0

Ⅰ. 서 론

필자는 지하철을 타던 음식점을 가던, 영화관을 가던 신용카드로 결제를 대다수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민간소비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가 최근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정치권 등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 초반에서 대형할인점 수준인 1.8%까지 내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가맹점 적용범위도 연 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음식업중앙회 및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중소가맹점이 아니라 음식점 등 서민 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것”이라며 예정된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 장에서는 신용카드수수료인하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