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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률들 가운데 하나의 법률을 선택하여 그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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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법률들 가운데 하나의 법률을 선택하여 그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보시오
사회복지법률들가운데하나의법률을선택하여그법률의개정안을만들어보시오
목차/차례
- 1. 장애인활동지원법
- 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 이유
- 3.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과 한계
- 4.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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