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범죄와해킹문제]컴퓨터범죄와해킹및정보윤리의영역문제

정보화사회의 범죄와 해킹문제

1. 컴퓨터 범죄문제

컴퓨터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1) 자금절도, (2) 정보절도, (3) 시간절도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1) 자금절도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자금절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절도행위는 외부인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돈을 빼내는 경우도 있고, 내부인이 불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회사의 돈을 절도하는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컴퓨터에 의한 자금도난은 회사의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실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려고 한다.
컴퓨터범죄는 지적인 범죄이므로 그 대처방안도 그에 못지 않게 지적이라야 한다. 예컨대 권총강도가 은행창구에서 돈을 강탈했을 경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의 돈을 절도하였을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컴퓨터 절도의 경우는 첫째로, 범인이 절도현장에 없고, 둘째로 폭력이나 폭력무기가 없고, 자산을 도둑맞으면서도 강도의 경우와 같은 신체적위협도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정보절도

컴퓨터를 통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뽑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