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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평등한 사회계약과 일할 권리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승진을 거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는 평등한 사회계약에 따라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기업의 경제적 이유 (1) 불황, (2) 감원, (3) 기구축소, (4) 폐업 등으로 해고당하기도 하고, 비리, 비능를 때문에 해고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를 당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비능률, 무능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해고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부당한 해고의 발생은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평등한 사회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회에 지탄의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해고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근무 년수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약 30일-9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그 해고 대상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