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현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시설 3곳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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