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B)우리나라의료제도전달체계의개관그림그려설명하고1차의료미비사례논의0k

Ⅰ. 서 론

의료행위는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매우 신성한 것으로 하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명을 내린 천부적인 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하에서 의사의 양성, 병원 건립, 전염병 방역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식민지 국가는 서양의학의 헤게모니 확립과 의료전문직 창출을 주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립병원 망을 확립하여 의료서비스 생산을 주도하였다. 국가의 보호 하에서 성장한 의료전문직은 자율적인 집단정체성의 확립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의 근거를 국가의 권력에 두고 국가에 의존하며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후원자로서의 국가와 의사의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의사는 권위주의적이고, 경쟁자인 한의사와 같은 전통적 의사인력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몰아낸 식민지배 하에서 의사들은 의사집단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요즘 보건소가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선 1차의료미비에 따른 보건소의 경쟁력 확보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