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E)의료보험도덕적해이란무엇이며,왜 발생하며줄이기위한구체적인대안0k

Ⅰ. 서 론

요즘 사회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분을 못하는 가치관이 상실된 아노미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라에는 충신아 없고, 집안에는 효자 열녀가 없어 천하가 다 병들어 있다. 최근의 금융 비리 사건, 주가 조작과 벤처 기업의 거품 파열, 공직자의 기강 해이, 집단 이기주의와 준법정신의 침식,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결과 국정 운영의 경색, 교육계와 언론계의 혼란 등 총체적인 나라의 위기를 접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개탄하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근원적 원인으로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을 들고 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급하게 약속장소에 도착 한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한 자동차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그렇다고 주차장까지 가서 다시 확인하기도 다소 불편한 형편이다. 물론 자동차에 남겨 논 물건이 비싼 것이고 비싼 고급 승용차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경우에 제일 우려하는 것은 차를 도난당하는 피해이다.
차를 도난당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