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교직원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대통령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교직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과 단체 행동권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은 전교조 합법화의 제도적 결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온전한 노동3권을 획득하지 못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전교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교직원 노동조합의 역사적 투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힘’이란 다름 아닌 교육3주체, 즉 교사, 학부모(국민), 학생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