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현황과협력방향

한 · 미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1. 한 · 미 통상현황

1) 교역규모

80년대 이후 한미 교역관계는 1982-88년 기간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기와 그 이후 1990년까지 흑자 감소기 그리고 1991년 이후 적자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달러약세가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2003년 중 미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5.3% 늘어난 7, 13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로 수입도 전년대비 8.5% 늘어난 1조 2, 632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는 5,494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중국에 대한 적자는 1,240억 달러로 늘어난 사상최대를 기록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적자도 각각 547억 달러, 406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적자는 659억 달러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국과의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부시행정부의 대외무역정책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국내생산자 보호압력과 자유무역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3/4분기 1,353억 달러 적자에서 4/4분기에서 1, 275억 달러로 낮아졌다. 이는 서비스분야의 투자수익의 수지가 개선됨으로써 상품무역수지가 3/4분기 1,362억 달러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