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상의당면과제와중소기업정책개선방안(방향)

I.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중소기업관련 법체계는 중소기업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정책집행의 기초로서 관련법규가 제정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주의의 지원체계

중소기업의 장점으로 창조성, 기동성, 전문성, 적응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중
소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금의
부족, 기술능력의 낙후, 우수한 경영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
여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의 정부의 정책도 중소기업이 갖는 강점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불리점을 보완하거나 보호
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중소기업 관련법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제정되어왔다
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자생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