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열화를위한촉진방안

중소기업 계열화를 위한 촉진 방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화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계열화의 문제는 중소기업 그 자체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의 상효보완적인 관계로 여하히 관련지어 나아가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 계열화문제를 계열화정책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하도급거래의 구조상의 문제로 구별해서 이들에 대한 촉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계열화시책의 현실화 촉진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하청거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촉진시킬 추진방향은 고도산업사회에서 부품산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궁극적 테두리 속에서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6년에 계열화가 시작되어 1979년부터 공동산업에 대한 시책이 강화되면서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에 수급기업수가 갑작스럽게 증가를 보인 이후 답보상태에 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