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그 사회와 국가가 잘 유지되고 건전한 국가가 되려면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부정부패는 항상 문제로 작용한다. 부정부패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다르게 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재량을 취한 대가로 금전 및 여타의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며 멸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행정처분이나 규제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결정권, 사업허가, 금융·국고·세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 각종 인가권·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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