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과 일본의독도영유권시비관련국제정책운영문제점과대안논술0k
행정학과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1.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2.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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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동해표기정책운용과일본의독도영유권관련국제정책운영문제점과대안논술0k
본문/내용
Ⅰ. 서 론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사가 크게 히트친 것이 엊그제인데 아직도 일본은 독도와 동해를 자기 내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대한민국 땅 중 최동단, 제일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땅인 독도는 한국인들에겐 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대한 야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독도와 울릉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한국침략의 구실과 속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어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자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를 2012년 4월 IHO 총회까지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불린다니 주권국…
참고문헌
김시현, 2011, 뉴시스, 외교부 동해표기 예산 5000만원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
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
서대원, 2011,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원혜영, 2011, 우리의 바다 동해. 동해를 지켜내야 독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국립해양조사원 KHOA http://eastsea.kho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