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및신지식재산권관련분쟁사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I. 분쟁사례 1 : 냅스터

1999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냅스터(Napster)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MP3 음악파일을 세계의 네티즌끼리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미국 음반협회와 냅스터 간에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네티즌들 간에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냅스터는 폭발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하여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6일에 미국의 지방법원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연방 항소법원이 반대로 냅스터의 항소를 받아들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이와 같은 정반대 판단으로 일반 대중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냅스터를 어떤 사람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해주는 디지털시대의 선구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홈치도록 도와주고 인기를 누리는 파렴치한 존재라고 몰아세운다. 어느 쪽이 맞는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II. 분쟁사례 2 : MP3.com과 Un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