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개발관련법(법률)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일반적으로 법령의 입법절차는 (1) 입법계획수립, (2) 법령안 입안, (3) 관계부처협의 , (4) 입법 예고, (5) 당정협의 , (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10) 국회제출, (11) 국회 심의 · 의결, (12) 법률안의 정부이송, (13)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14) 공포 및 법령의 효력 발생, (15) 행정입법 내용의 국회제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절차법,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차관회의규정, 국무회의 규정,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을 고찰함에 앞서 입법계획수립과 법령안 입안의 단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인력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입법계획과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서는 입법하고자하는 법령이 타 법령과 중복 및 상치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산업인력개발과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