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기능

* 사회적기업의 기능

I. 경제적 기능

1.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실업완충 역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태동된 배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관련
이 깊다. 일적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 실업발생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99년)을 시행하여 일자리창출을 도모한 것
이 모해가 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
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경제불황 충격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증된 실업자를 흡수할 만한 곳이 없었다. 국가
의 복지정책이 미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수많은 실업자들을 흡수할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임
시적으로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정부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였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의 모델로 삼은 것은 유럽모형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자선활동이 취약한 상
황에서 국가주도형인 유럽모형을 벤치마킹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형으로 정부의 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