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국민경제관계

위의 표는 미국, 주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정부지출 대비 경제성장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지출 대비 GDP 비율 대신에 재정규모 대비
GDP 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3개국의 평균값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정부지출이 큰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
출(재정적자 대비 GDP 비율)은 경제성장률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켰다. 정부지출이 크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많아 그만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이 좁아져 경제의 동적인 활력 위축을 시사한다.
국민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 국민경제가 정체되면 우선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아 실업문제에 직면케 된다. 실업자 증가는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 사회복지 비용이 그만큼 증가된
다. 최근에 각국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불경기로 젊은 청년
층의 실업문제다. 청년층의 실업은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든다. 청년층의
실업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