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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적경제와자본주의미래
사회적경제와자본주의미래

목차/차례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 미래
*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 미래
1. 사회적경제의 대안 모색
사회적경제는 고용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
완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에선 제3섹터로 더
익숙하며 미국의 경우는 비영리조직으로 널리 알려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얼마 안되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계 등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자선활동의 역사는 길다.
한발은 민간영역에 담그고 있으면서 다른 한발은 공익성이라는 담그고 있어
서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최근 경제사회 현상을 오히려 잘 반영하고 있
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대에서 짜여진 사회복지 시스템이 21세기
정보지식경제체제로 이행되고 세계가 개방화되는 글로벌 환경시대에 잘 어
울리는 제도라 할 수 없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상징하는 단어의 하나가 `BLUR`이다. BLUR는
우리 말로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지만, 그 어감이 갖는 의미는 `경계가 모
호하다`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빨리 뛰는 단거리 선수의 모습을 카메라
로 책을 경우 달리는 모습이 몸의 일부가 배경과 희미하게 교체되어 나타나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식정보화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
머지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현상-경제학에선 한때 신경
제라고도 불렸음-의 특징 3 가지를 속도(speed), 연결성(connectivity), 무
형가치성(intangibles)을 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BLUR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사회복지 경제운영방
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공적인 영역과 민간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이
전처럼 명확해지지 않는다. 공익사업에도 대규모 민간자본이 참여되어 운영
되고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복합된 기능을 영위하는 기회가 점차 많
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야 말로 BLUR와 같은 조직이다.
기존의 공적인 영역인 공익성과 기업의 영역인 수익성을 두고 중간에 일
부분씩 걸쳐 있는 애매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공적인 영역과

본문/내용

민간영역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부부문과 시
장부문으로 부터 차별화된 영역설정으로 사회적경제가 이들 두 부문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애매함이 사회적경제가 갖
는 차별화이고, 이곳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온다.
현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부터 이를 보완해주는
대안적인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충실히 수행한다면 사회적경제는 확고한 지
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인 개념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대응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자본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보충
해주고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적 기능을 공평하고 정의롭
게 실현되도록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다. 사
회적경제도 이제는 새롭게 변모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의 기능 및 역할
에서 어떻게 대안적인 모색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주도형으로 지원 육성되고 있는
데, 장기적으로 이런 모형이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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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pw*****
Date : 2011-08-29
FileNo : 162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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