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한계와발전방향

적기업이라도 과도한 개입과 재정지원은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자
율적인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
을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경영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과 운
영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인증제도는 새로운 잠재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증제도로 말미암아 적시에 새로운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
증제도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특정한 계층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관련 시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사회서비스 시장에
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우
다양성이 떨어지고 저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밖에 없다. 공급자 중심의 서
비스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필요(need)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개입이 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