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회적기업의한계와발전방향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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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적기업의한계와발전방향
사회적기업의한계와발전방향

목차/차례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1. 한계점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계층을 보듬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
만능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문을 보완해주
는 기능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가치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사회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수익성에
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개선책이 필요
하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요소-사회공익성
이란 비경제적인 가치추구와 시장지향성을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익추구가 공존하여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목표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런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을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원리를 채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기업과 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신속한
결정과 내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조화롭
게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목표
와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
부의 인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인증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으며 경영활동 등을 정부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정부는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종의 정부주도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사회

본문/내용

적기업이라도 과도한 개입과 재정지원은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자
율적인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
을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경영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과 운
영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인증제도는 새로운 잠재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증제도로 말미암아 적시에 새로운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
증제도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특정한 계층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관련 시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사회서비스 시장에
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우
다양성이 떨어지고 저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밖에 없다. 공급자 중심의 서
비스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필요(need)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개입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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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myc******
Date : 2014-03-31
FileNo : 1620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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