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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인간으로 갖는 자아 회복감, 행복감, 성취감 등-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하기 곤란한 중증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환자, 고령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생산현장으로 복귀시키려 한
다. 국민경제 4부문(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 주체 중에 일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만드는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정부 및 공공단체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기업도
민영화시키는 추세라 공적부문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취
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정책이다. 참여정부 시
절 `일을 통한 가난 탈출 지원정책`으로서 근로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정
부의 지원 하에 자활사업을 통하여 가난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