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론]저탄소 녹색성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청사진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조직, 법,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이 설립됐다. 그리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총 8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회의에서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