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동아시아 경제공동체

1. 역사적 배경과 갈등
동북아시아에 대한 통합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다. 그런데 왜 동북아시아는 공유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없이 표류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주 다양하다. 지역 내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중국 중심적 질서 속에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던 점이 지적되곤 한다.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중화문명과 조공질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근간에는 유교라는 상부 구조적 가치가 문화로 도색되어 지배 권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mechanism)로 작동했다.
또한 무질서한 근대 질서로의 편입 과정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라는 특징을 낳았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식민 통치에 관련된 과거사 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고구려사 해석 문제,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열도 영유권 분쟁 등 다양한 역사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들 간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이 지역은 아주 오랜 동안 지역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섬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