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에 대하여

가.원산지 정의

①생산이란 재배,어로,사육,수렵,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②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③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 을 말한다.
④상품이란 제료,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⑤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⑥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나.원산지 제품이란?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들은 원산지 제품으로 할 수 있다.
1)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을 원산지 제품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이나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이나 그 동물로부터 나오는 제품등을 말한다.

2)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