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 통감은 일본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이중권력기’
2.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1) 외교권 박탈,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심급제의 도입,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소로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류 2심급제 도입)
- ｢징역처단례｣, ｢민형소송규정｣ 등의 형사법령을 제정하여 중세적 형벌을 완화하고자 함.
- 전문 법관의 양성제도로서 ｢법관양성소규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