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하여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행정의 주체가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중심에서, 수혜자인 시민이나 주민의 차원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점의 이동은 기존의 관료적 독선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행정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선택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개혁의지와 맞물려 자치단체장의 선발제도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전환되며 국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는 더욱더 중요한 행정목표가 되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고객만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하나의 방안이 TQM이다.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은 원래 경영관리체제이지만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