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제

I. 서론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다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분출되는 사회경제적 필요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각종 사회문제들 역시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행정은 이처럼 그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기능이 증가되면서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의 윤리적 측면이 당연히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이 같은 행정이념을 따르는 순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역기능적인 양태도 보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각 나라들이 역기능을 해소하거나 방지하고 행정의 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의 확보에 새삼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