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의 전개

Ⅰ. 서설
정치·행정 현상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크게 공공선택론과 신조직경제학으로 구분된다.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범주는 시기적으로는 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고, 내용 면에서는 후자가 전자와 달리 제도(institution)라는 변수를 설명에 추가한 차이가 있다.
관련 문헌들을 보면 공공선택론에서는 Tullock·Downs·Niskanen·Ostrom·이익집단론자 등이 주요 이론가들로 보이고, 신조직경제학에서는 주인-대리인이론·거래비용이론·게임이론 등이 주요 이론들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부상과 관련하여 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도 신경제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혹은 연구자의 초점에 따라 학자들이나 이론들의 범주화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 논문의 핵심은 아닌바 여기서는 이론의 발전 순서대로 (각 시각의 최초 연구가 나타난 순서대로) 각 이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