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계에 대하여

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원리

핵심적인 특징은 소련의 집단지도체제 개념과는 달리 수령지배체제와 로동당 일당독재체제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특이하게 결합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가장 간명한 표현은“로동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일 것이다.
수령은 당과 국가를 창건 및 지도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당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의‘뇌수’이며, 당과 대중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 된다. 따라서 수령의 영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책동으로 규정된다.
사회주의 이론체계에서는 찾기 힘든 수령과 당의 이러한 특이한 결합을 김정일은“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에서 수령은 친어버이로, 당의 품은 어머니 품이라고 비유하여 설명한다. 이때 국가권력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가장 포괄적인‘인전대’로 규정된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