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하여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제70조). 즉 이 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사적 시민생활에서 자기에게 귀책되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반시민에게 부과된 일반책임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계약당사자간에 생기는 약속위반의 책임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시민생활의 일반질서를 깨뜨린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