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단체협약의의의와효력,단체교섭의유형

* 단체교섭

1) 단체협약의 의의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일정한 질서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그러한 질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규제된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개개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이 종래 자본가의 일방적 생각에 의해 규정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는 금일에 있어서는 이미 봉건적 형태가 되었고, 이
를 민주화하는 데 노동조합법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단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의사를 존중하여 자본과 근로 간의 질
서를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근로계약은 이와 같은 질서의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협정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근로협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노동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의 협정이다. 즉, 근로자 측에서
는 반드시 단체인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단체협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고용자 측은 개인이 당
사자가 되어도 무방하다. 여하튼 단체교섭이 먼저 행하여지고 그 결과 단체협약
이 체결되므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불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