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생활법률 최종정리본

<1주차>

1. 법을 왜 배우는가?
1)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간은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타인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감”

사람<----------------------------->사회

인간과 사회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공동생활을 함

다수인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어, 인간은 각종의 반사회적인
이기심을 억제하여야 하며, 동시에 인간이 준수하여야할 사회규범이 필요

규범(Norm) ∘인간이 사회생활에 있어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 된다’ 는 가치기 준을 인위적으로 창출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규범은 당위성을 갖음.
∘사회규범의 종류 : 종교, 도덕, 관습, 법 등
∘법 : 사회규범에서 분화하여 사회질서유지의 중심적 역할을 함.

2)법의 생활화
훌륭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 법 없이도 살 사람
󰀻 그러나
“오늘의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사회에서는 훌륭한 인격자가 반드시
성실한 준법자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