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생활과세금 족보

1. 다음 중 세금관련 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세징수법
② 소비자보호법
③ 법인세법
④ 국세기본법
정답 : ②

2. 중앙정부(국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 한다.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속세
② 부가가치세
③ 소득세
④ 자동차세
정답 : ④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진다.
②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다.
③ 선사시대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없었다.
④ 세금은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정답 : ①

4. 다음 중 세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구성원의 의무
② 경제정책 수행의 역할
③ 경기조절 역할
④ 소득재분배 역할
정답 : ①

5.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세금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기여한다
② 세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낼수록 좋은 것이다.
③ 세금은 국가가 일방적, 강제적으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