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평생교육법

1)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권두승(1999)은 초기 `평생교육법`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
정에 따라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d 교육기본법`의 취
지에 따라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평생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기존 `사회교육법`의 한계, 그리고 보
다 발전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 모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8). `급변하는 세계화 ·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
(Edutopia)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