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원리]법제면과운영면에서의교육행정의원리

* 교육행정 원리

교육행정이 정치, 경제 및 사회체제의 변화, 교육인구의 증가,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투자의 확대 등 교육체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보다는 쇄신과 발전에 치중하는 역동적 행정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이 설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
질적으로 지향해야할 이념 내지 원리가 있다. 이를 법제 면에서의 원리와 운영 면
에서의 원리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제 면에서의 원리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교육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교육법규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규란 본래 규범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 면에서 교육행
정의 기본원리로는 법치행정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적도집권
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1. 법치행정의 원리

교육행정은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의 제 법률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