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교육정책의배경과특징및결과

매우 약하여 국민적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는데, 이때 정부는 광범위한
계층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
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의 교육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평창시켰지만, 당시의 박정희 정권은 대학교육
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였다. 1950년대는 무분별한 고등교육정책으로 고등
교육유민, 대학망국론으로 불릴 정도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했으
며,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1950년 `대학학생정원령` 등의 일
련의 조치를 통해 고등교육정원을 억제하였다. 이런 이유로 대학입시문제
의 사회적 심각성이 두드러져 국6병이 중3병으로, 중3병이 고3병으로 이
어지면서 고등교육의 병목현상이 대두되었다. 고등교육의 병목현상은 재
수생과과열 과외 문제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수생 증가 현황

연도
1970
1974
1975
1976
1979
1980
1983
1987
1990
증가율
100.0
140.6
166.9
146.0
307.7
402.8
542.4
505.5
621.8

위의 표는 1970년의 재수생의 수를 100.0으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