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교육정책의진단과한국교육정책과제

양한 교육문제도 입시위주교육의 파생체와 같다. 입시위주교육을 해결하
고자 정부 차원에서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 그리고 무
수한 대학입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입시위주교육은 조금도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일제강점기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입시위주교육이 성행한 것은 `현대
판 사회적 혈통주의` 를 상징하는 학력(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벌)은 사회적 구별 짓기의 신분적 상징체이며 , 사회적 능력
의 대리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상징적 자본을 포괄하는 만능의 사회적 자격증이다. 학력(벌)은 사회적 지
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실질적 준거이며, 사회적 차별의 강력한 기제다. 학
력(벌)주의는 교육의 도구적 교육관인 출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김주후(2005: 56)의 한국 교육열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20개 문
항의 순위를 보면, 1위는 `학력이나 학벌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려는 부모
의 욕망`, 2위는 `자녀애와 출세욕구의 결합체로 구성된 교육분야의 동기
체제` ,3위는 `입신출세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