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은 아동 및 부양 능력이 없는 성인 동거
자의 기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능한 가족형태를 유지하도록 지
원하는 데 있다(이순형 외, 2003).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실질적 주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하는 데 있
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첫째, 이
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보장 둘째,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 지원 셋
째. 후원 · 결연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기본 방
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남형. 2003).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사업과 민간차원에
서의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1) 정부차원(법적 · 정책적)의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단독법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지원사업이 이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