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 보건, 의료제도

1.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제도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
험이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지
불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지급받는 형식이나 민간보험과의 차이점은 정부가 관여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와 개인이 공동협력관계를 맺어 각각 얼마간 책임을 담당
하는 것이 다르다.
이에 반해 공공부조는 말 그대로 공공이 도와주는 개념으로 주로 빈곤층을 대상
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차원이 아닌 공공을 대상으로 공통적 필요한 서비
스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다. 공공부조가 개인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보장의 정착과정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규
정하였고, 1970년 8월에 군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
록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였으나, 국고확보의 어려움과 여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