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권리와의무

*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은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권을 기본으로 하
여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
와 수요자들로부터 신탁 혹은 위임받은 권리라 할 수 있다. 교육의 효율
성을 위하여 직책과 직위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을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고 있다. 교육공무원
은 일반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에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교육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의 권리와 계산상의 권리로 대별된다.
첫째, 교육공무원은 신분 보유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
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의사
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또 교육공무원은 권고
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
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위로부
터 일방적으로 조치되지 않는다.
둘째, 교원은 교육회 참여권을 갖는다.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