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관련법령의쟁점과법령개선을위한향후과제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I.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을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가장 일반적
으로 쓰인 표현은 아마도 `혼혈가정`, `혼혈인`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물론 `혼혈`이라는 말
이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처음부터 혈연적 관계를 정체성의 중심에 놓은 혈연중심, 인종
중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른바 `순혈`, `단일민족`과 대비되는 소수자들에 대
한 멸시와 차별의 뉘앙스를 가져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용
어의 사용이 지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결혼`, `국제가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적`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서 자국인이 아닌 다른 구성
원을 외부화, 타자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칭으로
는 적절할 수 있으나 가족 전체가 이주한 이주민 가족의 경우 다른 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