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교정교화의쟁점과현대적추세및비행청소년의교정보호제도와절차의개선

I.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아무런 형벌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소년의 보
호를 위해서 이고 그래서 장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을 얻게 되는 것은 문
제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수용보다는 대리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비구금
화(decarceration)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니면 지역사회 교정 등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수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혁신적인 발상은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devestiture)으로서 이들에 대해 소년사법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Schneider, 1984).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원의 권한은 축소되며, 국가의 제재권이 약화될 수 있다(Daceman and Aicken, 1985).

2) 소년법원의 개혁

현재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의 경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