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개념과성격및한국교육재정역사

(knowledge industry)`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교육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 경비가 엄청나기 때
문에 그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교육재정은 정부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에 관한 재정이며 보다 구
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관리, 운용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일부로서의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
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므로 이의 범위
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정의를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교육이란 `인간의 정신
적 ·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理想)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조력(助力)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이라고 정의(교육
학 용어사전, 1981)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에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
로 하는 형식교육과 일정한 계통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실시되는 비형
식 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
하며, 비형식 교육은 대체로 학교 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