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혼모를위한복지제도의개선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1) 청소년 미혼모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미혼모 관련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제정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
가 마련되어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사생아의 보호양육
에 관한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
은 법적 근거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련법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양촉진법까지 포함하
여 여러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법들에서 조금씩 언급된 미혼모
관련법들을 모아 단일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
히 법조항에서 윤락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으로서 선도의 대상으로 미혼모
를 취급하고 있어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위배되므로 단일 법령제정을 통하여 선도대상이 아닌
진정한 지원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