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가출문제의대책및가출청소년지도방안

* 가출청소년 문제의 대책 및 지도방안

1.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1) 가출청소년보호 관련법 제정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칭 `가출청소년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출청소
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가출청소년을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고, 그나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보호
와 복지수혜 대상자로서의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가출청
소년 쉼터의 설치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쉼터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러한 근거하에 쉼터의 법적 지위 확립은 물론 실무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법적 보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와 더불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관계법령을 전
반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제시한 근거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