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무상급식과 전면적무상급식의 정책논란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

Ⅰ. 서 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의 비율은 전체의 17%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비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번에 100%가까이 끌어올리는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이념에 치우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급식비로 인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에 이의를 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5대 3.5나 5.5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 장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무상급식의 정책논란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