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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행정의개념과성격에대해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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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행정의개념과성격에대해설명하시오
청소년행정의개념과성격에대해설명하시오

목차/차례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2. *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3. 1) 청소년행정의 개념
  4. 청소년행정의 개념은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행정
  5. 을 정의하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권설, 조건정비설, 정책집행설 그리고
  6. 행정행위설로 나누어질 수 있다.
  7. 첫째, 국가공권설에서는 행정을 국가 통치권 중 하나로 파악한다. 즉, 행정이
  8. 란 삼권분립의 헌법체제를 전제로 할 때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
  9. 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청소년행정은 이미 규정된 법령을 해석
  10. 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권
  11. 설을 법규 해석적 정의라고도 하며, 청소년에 관한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 즉,
  12. `청소년에 관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관
  13. 료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은
  14. 법규위반이 될 뿐이다.
  15. 둘째, 조건정비설의 입장으로서 이는 국가공권설과 아주 대조적이다. 여기서
  16. 청소년행정이란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위한 행정`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
  17. 를 충족시켜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8.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공동체감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19. 조성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속에는 인적 · 물적 · 재정적 자원이 포함된다. 따
  20. 라서 행정이 청소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고 지원
  21. 하는 보조적 수단적인 성격을 떤다. 이러한 관점은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이
  22. 며, `아래에서 위로`의 행정을 의미한다.
  23. 셋째, 정책집행설의 입장에 의하면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
  24. 하고, 이를 국가 권력을 통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규의 해
  25. 석과 적용만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까지도 행정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며, 정치
  26. 와 행정을 일원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정
  27. 책은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매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를 입법화하게
  28. 된다. 이 경우 국가공권설적 정의와 정책집행설적 정의는 결국 같은 입장이 되
  29. 어 구분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조직에서 정책의 결정까지 담
  30. 당하게 될 때, 이것은 행정 편의성을 보장해 주지만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31.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행정은 정책을
  32.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내용

넷째, 행정행위설에 따르면 행정이란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
리적 협동행위를 이룩하려는 작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
할 때 청소년행정이란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협동행위를 이룩하려는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정의들을 고찰해 볼 때, 어떠한 정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 조건
정비설이 청소년행정의 개념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국가공권설이나 정책집행설, 행정행위설의 관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행정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권적 작용이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
이다. 청소년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행정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성장과 적용을 조력하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시설과 단체의 활동을 지
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남정걸(1994)은 이들 네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각각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정의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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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mhs****
Date : 2013-08-17
FileNo : 162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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