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쟁점과과제

* 청소년정책의 쟁점과 과제

1. 청소년정책의 쟁점

1) 청소년정책의 안정된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여성부는 정원 109명 예산 1, 108
억 원의 미니부서(2009년 기준)에서 정원 211명(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예산 4,223억 원의 명실상부한 부처(2xxx년 3월19일 기준)로 발돋움했다. 부처 차원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여성가족부(2005년)로 회귀한 것인데, 청소년정책이 덤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서 `덤`이란 표현이 청소년계에선 뼈아프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체계가 부
처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방증이자, 오늘의 청소년정책이
갖는 불안정한 자리매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향후 여성가족부가 자기 변신과 성장, 자
가 발전을 이루겠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정책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모쪼록 기대하기는 더 이상의 부침 없이 안정된 추진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
인데,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혹자는 부처명에 청소년이란 용어를 넣었으면 하는데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보건복지가족부 시절 정책 성격에 부합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