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0

Ⅰ. 서 론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부동산의 비활성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건설업자와 건설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0~300가구 미만 주거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허용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ㆍ주택기반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건설 투자 부진 및 신규 주택공급 물량 공급이 급감하고, 주택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 부실화 심화에 따른 내수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 장에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